“국가빚 1000조…野 포퓰리즘정치 중단을”
2023-03-31 김두수 기자
김 대표는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를 겨냥, “나라야 어찌 되든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오로지 포퓰리즘에만 매달리면서 퍼주기 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총선용 나 몰라라 퍼주기 입법으로 양곡관리법에 연간 1조원,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혈세 보충 방안 연간 5조원, 기초연금 확대로 연간 10조원을 쏟아 넣자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도 문재인 정부는 표를 의식해서 전기·가스요금을 대선 이전에는 무작정 동결했던 탓으로 결국 대선 후에 국민에게 요금 폭탄 고지서를 보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전날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공식 건의한 양곡관리법, 31일 인상률이 발표될 전기·가스요금 상승이 결국 선거를 의식한 민주당의 선심성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 때 국가의 미래를 내팽개치고 선심성 복지와 퍼주기 현금 지원으로 국가채무가 5년간 무려 450조원이나 늘어나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없이 선거용 매표 행위에 불과한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의 미래를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는 선거꾼 집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내부적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선을 외부에 만들고 싶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덮어지진 않는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포퓰리즘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