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2023-04-03 정혜윤 기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회장인 김영길 중구청장을 대표로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
이번에 국민동의 청원에 등록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가운데 현재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환경권과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 주민 503만명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다”며 “국민동의청원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