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약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적 퇴치운동으로 이어져야

최근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마시게 하는 신종 범죄가 적발되는 등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수사·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마약이 일상생활에 침투한 건 오래전의 일이지만 이젠 학원가에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은 학부모들을 경악케 한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의 마약단속을 과잉수사라고 비난하면서 검경이 마약단속에 집중하는 바람에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궤변을 펴고 있다. 참으로 어이 없는 일이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2월 마약 사범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1964명)보다도 32.4% 늘어난 2600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압수량 역시 176.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4%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면 연간 마약 사범은 사상 처음으로 2만명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울산지역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22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으며, 올해도 울산청은 1월에 11명, 2월에 10명을 마약 사범으로 검거했다.

10·20대 마약 사범도 증가세다. 전체 마약 사범 중 10·20대 비중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로 늘었고,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당국의 단속·관리에는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SNS를 통한 주문, 암호화폐를 이용한 대금 지급, 비대면 배송 등 다양한 통로로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다. 청소년이 동경하는 연예인과 사회 지도층 자녀들의 마약사건은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쉽게 무너뜨린다.

특히 이번 ‘필로폰 음료’ 사건은 보이스핑처럼 다양한 범죄로 진화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마약수사청’ 신설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마약 밀수와 대규모 유통은 검찰이, 투약 사범과 소규모 유통은 경찰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은 관세청이, 해상 마약 사범 단속은 해경이 맡고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다. 민주당도 마약단속을 더 이상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았으면 한다.

이번 특별수사본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이 참여한다고 한다. 여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이번에야말로 마약 퇴치에 모든 역량을 기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