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길 코앞에 두고 돌아가라니”
북구 산업로 확장공사 과정
산업로-농로 연결도로 끊겨
해당 도로의 소유주인 업체
차량 통행 막는 시설물 설치
사유지라 행정 재량에 한계
2020-02-04 정세홍
4일 찾은 북구 약수마을 인근. 북구 신천동 신상안교부터 경주 시계까지 길이 4.63㎞의 도로를 폭 20m에서 30m로 확장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2016년 9월께 착공해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약수마을 인근 제방도로와 연결되는 폭 2~3m, 길이 20여m 가량의 진출입로 부분(사진 빨간 원)도 포장이 된 상태다.
하지만 이 진출입로는 확장공사가 진행되면서 철망 등으로 막아놓아 사용을 못하게 됐다. 해당 진출입로 소유주인 업체가 차량 통행을 막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제는 이 곳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민들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진출입로가 막혀 산업로에 진입하려면 중산교차로 입구까지 약 500m, 약수마을 입구 진출입로까지 500여m를 우회해 다니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결국 주민들은 울산시와 북구 등에 기존 진출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울산시종합건설본부가 산업로와 제방도로 연결 진입도로 추가 개설을 검토했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예산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여건상 힘들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구간은 임시 도로인데다 사유지여서 행정의 재량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종건 관계자는 “아예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 중산교차로와 약수마을 입구 등 기존 연결도로가 있다. 현장 여건상 단차(높이 차이)도 있고 차량 진입할 경우 안전상으로도 위험해 검토 후 안맞는 것 같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어차피 기존 도로를 존치할 거였다면 주민들이 자주 사용했던 제방도로와 연결해 편의를 높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며 울산시가 일부 업체를 위한 전용 진입로를 개설해준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