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민주시민교육조례’ 절충점 모색
2023-04-14 이형중
이성룡 울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 상임위원장 등은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폐지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되기 전인 이달 24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 부의장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조례와 관련한 활동이 조례가 제정된 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라며 “폐지가 논의될 만큼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폐지를 하면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이 부의장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반대의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상임위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찬반 토론회때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에 기반해 행정기관이 수행하게 된다. 조례 제정 이후 한번도 진행된 것이 없다면,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역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필요성이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하다는 근거로서 충분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시의원들로 구성된 울산시 민주의정회는 지난 1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이성룡 의원의 대시민 사과와 조례 폐지 추진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철 지난 이념논쟁으로 민생도 나라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추락하고 있음을 민주시민교육으로 성숙한 울산시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