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대량학살 등 발생땐 인도적인 지원만 고집 못해”
2023-04-20 김두수 기자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6·25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이를 거절해 왔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서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자국 기업들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하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인터뷰는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날 진행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응해 “감시 정찰자산의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만약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는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적 이유로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