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지 부족한데…” 학교용지(서부동 산 85-5 일원) 50년 방치
2023-04-21 이형중
2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시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문화기반 시설의 수가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울산 동구는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꼽힌다.
전국 문화기반 시설 분포를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는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이 3.9개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역 내 구군별로 비교해 보면 중구 8곳, 남구 10곳, 북구 10곳, 울주군 13곳으로 조사된 반면 동구는 단 3곳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강대길 시의원은 “그동안 현대중공업에 의존해왔던 이유도 있었고, 문화시설 보다 산업시설 건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 역시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은 개발 가용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동구가 개발용지 부족으로 노심초사 하고 있는 사정과는 달리 울산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지정한 부지는 몇십년동안 운영하지 않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동구 서부동 산 85-5 일원은 1973년에 당시 시교육청이 취득하고 지금까지 50년이 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018년에는 남목권 배수 불량 해소를 위해 해당 부지의 일부가 시로 소유권이 이관되기도 하였으나, 그 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동구 전하동 493-1의 부지 역시 2002년에 학교 부지로 선정되고 난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을 뿐”이라며 “더군다나 전하동 부지는 교육청이 매입도 하지 않아, 20년이 되도록 재산권만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동구 서부동과 전하동 부지에 대해 향후 어떠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울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지정한 곳은 얼마나 되는 지, 그리고 각 학교용지 별로 활용계획의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