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에 초·중등 교원수도 줄인다

교육 당국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오는 2027년 초·중·고 교사(공립)를 올해(8459명) 보다 최대 2400명 가까이 줄인다. 지역 간 교육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교사 신규채용은 축소하기로 했다.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연 2900~3200명으로 지난해 말 시행한 2023학년도 신규채용(3561명)보다 10.1~18.6% 줄어든다. 2026·2027학년도 신규채용은 2600~2900명으로 최대 27.0% 감소한다.

중등(중·고교)의 경우도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000~4500명으로 2023학년도(4898명)에 비해 8.1~18.3% 줄고,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 수준으로 최대 28.5% 줄어든다.

교육부는 농·산·어촌과 신도시 등 지역별로 크게 나타나는 교육환경 차이도 교원수급에 반영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89개 지자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인구유입지역에도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일 계획이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잘 운영되도록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교과 전담교원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를 둘러싼 교육계의 우려와 반발도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학생 수 감소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0개 교대 학생회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사 수를 줄인다는 것은 교육불평등을 방치하고 교육 격차,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립 초등교사 임용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올해 3월기준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는 지난해 16명에서 5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