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소방 설계·감리 분리발주 입법화 추진
2023-04-26 이형중
지난 2020년 5월 소방인의 염원을 담아 소방공사의 분리발주를 위한 법안이 20년만에 국회를 통과해서 직접·책임·전문시공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에 밑거름이 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당시 소방 설계·감리업의 경우 분리발주 입법화가 되지 않아 현재는 설계·감리의 발주는 통합 발주되고 있으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실정이다.
소방시설산업계에서는 소방공사의 품질저하, 전문업체의 수주 기회 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발제를 맡은 황현수 한국화재소방학회 부회장은 “소방설계와 감리 등 각 공종에 대한 용역을 분리 발주해 전문성을 가진 각각의 업체들이 나누어 수주, 기술력 향상과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선순환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