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1년만에 민주당 복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이른바 ‘꼼수 탈당’ 논란을 낳았던 무소속 민형배(사진)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전격 복당, 국민의힘 등 여권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민 의원은 1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활동해온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 의원 복당을 심의·의결했다.

민 의원의 복당은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이다. 이는 탈당 경력 때문에 민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때에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민 의원은 당의 요구에 따라 당원자격심사를 통해 복당이 허용된 것이다. 최고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20일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심마저도 내팽개쳤다”며 맹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을 향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위장 탈당에 대해 깊은 사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 의원의 복당은 결국 지난해 탈당이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며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와 편법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복당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돈 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적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