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음주운전 적발 운전자 대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의 이날 방문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동행했으며, 이들은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했다.
김 대표는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운전) 재범자가 5만에서 6만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창호법을 만들 때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형태의 엄벌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김 대표는 함께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에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양국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대표의 한미연합사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마련됐다. 이날 오후 2시께 한미연합사가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한 김 대표는 안병석 부사령관(육군 대장), 윌러드 M. 벌러슨 참모장(미 육군 중장)의 영접을 받았다.
김 대표는 특히 “피로 맺어진 혈맹이 바탕이 돼 있기에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한미 장병들과 함께 한미동맹 구호인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를 외쳤다.
김 대표의 이날 방문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