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국회 상임위 회부 불발
2023-04-27 정혜윤 기자
그러나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정책토론회, 서명운동 등 신설 촉구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는 앞서 지난달 27일 원전 인근 지자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주도록 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다. 울산지역은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군이 포함돼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원전인근지역 동맹 회장 지자체인 중구는 한 달간 홍보 캠페인을 펼치며 청원 적극 홍보에 나섰으나, 결국 마지막날인 이날 청원율 64%로 달성에 실패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앞서 원전인근동맹에 참여하는 지자체장들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에 나섰으나 100%를 달성하지 못해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를 포함한 원전인근동맹은 청원 종료 후에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활동을 지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우선 오는 5월2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30명, 원전인근동맹 지자체 23개가 참여하는 정책대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이후 회원도시 주민 503만명 대상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청원 진행으로 시민들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알리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향후에도 원자력안전교부세 공론화로 입법을 지속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