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종코로나 적극대응 태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처로 전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확산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신종코로나 대책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후베이성 지역 1곳이 아닌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 후베이성 입국 금지를 한 것은 의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지만, 더 지역을 넓히고 때에 따라선 중국 전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위기 대응을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특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전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처 간 협력이 약간 미흡해 보인다”며 “심각 단계로 상향 시켜 그에 맞는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전 부처 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국가 지정병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민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지원이 따라야 하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기동민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감염병 진단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 당분간 감염 속도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가 주였다”며 “차분하게 잘 대응하되 확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당국이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날 청취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날 마스크·손 세정제 구매 비용을 세액공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을 내놓고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마스크, 손 세정제 구매 비용에 대해 1인당 연간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시켜 감염병 대응 초기에 독립적인 정책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출입국관리법, 검역법을 개정해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도 개정, 자가격리 대상자를 인근 의료시설에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