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요란한 빈수레…또 퍼주기 외교” 비난

2023-04-28 김두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27일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는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준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그저 미국이 하라는 대로 고개나 끄덕인 셈”이라고 일제히 맹비난을 쏟아부었다.

민주당은 특히 핵협의그룹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며 깎아내렸고, 핵심 경제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에서 소득이 없었다며 난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의 국익은 흐릿할 뿐이다.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워싱턴선언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혹평했다. IRA·반도체법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 회의에서 “외교협상 할 때마다 우리가 과연 주권국인지 모르겠다는 모멸감을 느끼는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다. 사과는커녕 NBC 앵커가 인터뷰에서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냐’고 지적하는데도 윤 대통령은 비굴하기 짝이 없는 답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또 ‘워싱턴 선언’ 관련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분명히 부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느냐는 점에서는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