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사회 등 간호법 통과 반발 오늘 궐기대회
2023-05-01 전상헌 기자
보건복지의료연대 울산지부는 1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 앞에서 울산시의사회·울산시치과의사회·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울산응급구조사회·울산임상병리사회 등 13개 소속 단체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규탄 13개 보건의료연대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13개 보건의료연대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까지 거부하고 악법 추진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간호법 원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킨데 대해 ‘만행’이라고 규정하며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대통령실과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대통령실에서 내걸었던 재의요구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난 4월8일 결의했던 대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유지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