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요도로 개설사업 ‘청신호’
2023-05-01 이춘봉
지난 30일 시에 따르면, 국도 24호선의 기능을 대체하는 언양~범서 도로 개설 사업, 만성 지정체를 겪는 신복로터리를 우회하는 청량~범서 도로 개설 사업, 원전 대피용 도로를 추가하는 서생~웅촌 도로 개설 사업이 지난주 모두 부산국토청의 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도로 최상위 계획인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수립을 위해 각 지자체에 후보 사업 계획서를 관할 국토관리청에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시는 언양~범서 도로 등 3건을 부산국토청에 제출했고, 부산국토청은 심사를 거쳐 시가 제출한 3건을 모두 국토부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요 도로 개설 사업이 모두 첫 관문을 통과했다. 시는 세 사업이 모두 과거보다 사업성이 높아져 부산국토청 심사를 통과했다고 분석했다. 도로의 시종점인 범서와 서생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어서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사업이 부산국토청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국토관리청이 심사해 제출한 사업을 취합한 뒤 우선순위를 배정하게 된다. 시는 지역 도로 사업들의 순위 상향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국토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을 추진 중인 도로 사업 외에,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접어들고도 총사업비 확정이 지연돼 중단 상태인 강동~농소 도로 개설 사업은 연내 추진이 가시화됐다.
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 구간 내 연약지반이 발견되면서 공사비가 당초 4956억원에서 1300억원가량 증액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에 늘어나는 사업비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반년 이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강동~농소 도로 개설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총사업비가 확정돼야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 및 발주 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데, 사업비 미정으로 착공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것이다.
다행히 기재부는 5월 중으로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기재부가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총사업비는 확정되고, 과대 증액이라고 판단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KDI가 심의를 실시하더라도 사업비 증액분이 물가 상승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만큼 증액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가 증액분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하면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 KDI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올해 안에 보상 및 공사 발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강동~농소 도로 개설에 필요한 올해 국비 150억원은 이미 확보했다. 시는 총사업비가 조기 확정되면 추경에 시비 150억원을 매칭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