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상임위 예비심사서 추경증액분 원안 전부 부결

울산 북구청의 1차 추경 증액분 339억여원이 지난 4월28일 북구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원안 부결되는 개청 이후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추경증액분이 북구의회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부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 북구는 지난 4월21일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2023년 당초예산인 4785억7293만원 보다 7.09%(339억4097만원) 늘어난 5125억1390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8억원,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20억원, 호계동 팔팔장 여관 일원 소방도로 개설 10억원 등이다.(본보 4월21일 2면)

상임위는 예산이 불요불급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이었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집행부서에선 최선책으로 편성한 예산이 삭감돼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임위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예산 삭감안은 복지건설위의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행정자치위의 매곡배드민턴장 철거와 전국 노래자랑 유치 등이다.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은 호계역 주자창 부지에 미디어아트센터 등을 비롯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필요부지 3필지 중 1필지를 코레일 측에 20년 유상임대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해 매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북구는 추경 20억원을 편성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코레일 부지매입과 관련해 실무자 단계에서의 협상이 아닌 북구청장 등 결정권자가 나서 정치적인 논의를 통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를 설득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북구의회 임채오 의원은 “이대로 원안 통과되면 혈세가 줄줄 새게 된다”며 “실무자가 아닌 북구청장 등 결정권자들이 움직여 시를 설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상임위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단계부터 의원 간 의견 충돌이 잇따랐고 이어 수정안과 원안 또한 부결됐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의 계수조정은 이해당사자가 많기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중요한 것은 본회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은 부결과정 속 이해충돌은 꼭 당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지역구 의원끼리 의견만 맞다면 이합집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북구의회는 3일 예산안 원안을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해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예특위는 북구의회 김정희 의장과 이선경 부의장이 제외됨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진보당 강진희 의원이 예결산특별위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것이라는 평이다. 하지만 4일 본회의에서는 예결특위와 다르게 김정희 의장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