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수정권 8년·尹정부 1년간 장·차관 ‘0’ 홀대
2023-05-03 김두수 기자
특히, 이명박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여에 이어 윤석열 정부 1년을 합쳐 보수정권 9년동안 지역안배 차원의 정무적 관점에서 장관·차관급 발탁은 단 한명도 없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된 바 있는 이채필 전 장관은 해당부처 공직 입문후 전문관료로서 차관에서 장관으로 자연스레 승진한 케이스로 울산지역 안배의 정무적 인사가 아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 노무현 정부땐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현 국민권익위원회)에 송철호 변호사를 발탁, 송 변호사는 이후 민선7기 울산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땐 차관급인 관세청장에 울산출신 김영문 전 부장검사를 발탁해 ‘정치적 배려’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관세청장은 이후 울주군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뒤 임기 3년의 한국전력 자회사 한국동서발전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반면, 보수정권은 다양한 분야의 인물군이 산적한데도 지역 안배차원의 적재적소 인물 배치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울산은 연간 11조~12조원 규모의 국세를 정부에 내는 반면, 정부는 울산시정부에 대한 특별교부세 마저도 인색한 상황에서 지역 인재 등용마저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윤정부 임기 1년동안 17개 부처 장·차관 발탁과 관련해 권역별 비율을 보게 되면 대구·경북(TK)룰 중심으로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이 35.1% 가장 높다. 보수의 안방인 TK와 부산에는 장·차관급은 물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차관급)까지도 다양하게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은 단 한명도 없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2.5%, 충청권이 19.2%다.
이에 헌정사상 차음으로 집권당 대표로 선출된 4선중진 김기현(남을) 의원과 전략기획부총장인 박성민(중) 의원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윤정부 출범 1년을 맞은 이달 또는 6~7월중 전면 개각 또는 부분개각 가능성이 큰 데다, 상당수 장·차관이 내년 4월 22대 총선 출마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틈새공략’도 가능한 지점이다.
때문에 울산출신 당대표 등 유리한 정치지형과 윤정부의 개각 시점과 폭이 맞물리면서 ‘골든타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선8기 김두겸 시정부 출범 1년(7월1일)을 앞두고 있어 울산의 정치·행정 지형은 고무적인 반면, 윤정부에서 직접 울산을 챙기려는 적극적인 지역 인사 등용이 시급하다.
지역 행정계 관계자는 2일 “울산출신 인사의 장·차관급에 발탁될 경우엔 울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전제한뒤 “이미 9부능선에 도달한 개발제한구역해제(GB)는 물론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산업단지 추가지정, 경북 포항, 충청권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이차전지’지정’ 등 지역현안 해법에도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치권 일각에선 파격적인 제안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집권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선제적 불출마’ 선언을 통해 장·차관쪽으로 방향을 트는 한편 빈자리에 개혁성향의 총선 인물을 전진 배치, 울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4·5 울산교육감 선거와 남구 나 선거구 구의원 참패는 심각한 지역여론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출신 의원들의 정치적 방향 등 종합적으로 점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발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