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지역정치권, 국비확보·현안해법 ‘올인’
2023-05-04 김두수 기자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비정책협의회이기 때문에 대정부 대처전략도 과거 어느때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지역의원들은 내년 4월 22대총선이 가로놓여 있는 가팔라지는 정치환경에서 자신들의 지역구 공약이행 점수와 연동돼 ‘생존 문제’도 걸려 있다.
때문에 시정부로선 이들 현역의원들의 ‘아쉬운 속내’를 가능한 해결해 줘야하는 정무적 관점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윈윈’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관측이다.
◇10일 예산정책협의의 중대성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울산시-지역국회의원협의회의 예산정책협의회의 주요의제는 김 시정부의 3년차(2024년) 정책 추진과 함께 산업수도 울산의 거시적 발전방향과 직접 관련있다.
지난해 7월1일 출범한 민선 8기 시정부는 전임 송철호 시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을 기준으로 시정을 펼치되, 일부정책은 개선 또는 전면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김 시정부로선 자신의 시정책에 대해 사실상 6개월 ‘반쪽짜리’ 시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초부턴 김 시정부의 맞춤식 예산 편성과 동시에 주요사업 역시 대부분 ‘공약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시도별·권역별 맞춤식 중대형 프로젝트인 첨단산업단지와 이차전지 후보지 등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수인 만큼 오는 10일 예고된 예산정책협의에는 시와 국회의원별 역할분담을 통해 한치의 차질없는 대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창현 울산시 예산담당관은 3일 “내년 국비 확보 준비와 함께 현안해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오는 10일 예산산정책협의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 과제는 역시 이차전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선 내년분 국비 확보 대책은 기본이다.
하지만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이차전지 후보지 지정 문제와 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은 화급하고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차질이 예상된다. 때문에 대정부 대처 전략은 입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차전지 후보지 지정은 정부가 늦어도 오는 6월께 마무리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포항시와 충청권보다 우위 전략이 필수다.
정부로선 종합평점에서 경쟁력이 최고로 높고, 후보 지정 이후 지속 발전이 가능한 지역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산업수도 울산으로선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 추가지정과 관련해선 시와 정치권이 협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데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적극 지원 방침을 밝함에 따라 울산시와 지역의원들 대처전략에 따라 가변성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올해가 21대국회 임기중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는 현실에서 여야의 주도권 공방과 9월부터 100일간 정기국회 등과 맞물려 파행도 예상된다. 때문에 시와 정치권은 우선순위를 정해 적극적·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