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세사기 뿌리뽑는다…제도개선 논의
2023-05-04 정혜윤 기자
이번 간담회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 전세사기 등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안현장을 찾아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을 비롯해 수사부장, 정보·형사·수사·홍보과장, 권명호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이채익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김기환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마약류 단속 및 치료,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법 토대 마련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양 기관이 논의했으며 향후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권명호 시당위원장은 “마약과 전세사기는 국민을 수렁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빠른 속도로 이 범죄들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채익 국회의원은 “(저의) 지역구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젊은 세대들이 어렵게 모은 돈을 날리게 될 위험에 처해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해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서범수 국회의원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벗어나 무조건적으로 전세 피해자들에게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피해자 입장을 헤아려 내 일처럼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청은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집중단속 계획이 설정돼있으며 현재 청장을 단장으로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합동추진단(TF)을 운영중이다.
전세사기 범죄도 TF(시경 52명, 경찰서 34명)팀이 구성돼있으며 시경 반부패수사대에 집중전담팀을 지정해 전국2차 특별단속을 추진중에 있다.
울산청은 전세사기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범죄수익추적팀을 직접 현장 진출토록 해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마약범죄와 전세사기 근절 위해 역량을 총 집결할 것을 다짐했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