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의료인력 확충 없는 지역균형발전은 없다

2023-05-09     경상일보

울산의 의료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대 의대 증원 우선 반영 여부가 초미의 관심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제8차 회의를 연데 이어 조만간 의사 인력 양성과 재배치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울산대 의대 증원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시 의료 취약지역과 국립대를 중심으로 우선 증원할 것으로 예상돼 사립인 울산대 의대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비교적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울산시와 정치권, 울산의료계, 시민들이 단합해 정부에 의료인력 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올해 초 경실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의료수급 전망을 보면 2035년에는 의사 2만7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지역의료 격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0.77명으로, 전국 평균 0.79명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울산은 광주, 대전, 세종과 함께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처럼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지역 근무를 꺼리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도권에 대형 병원들이 여러 곳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의 의료인력은 더욱 빠르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울산지역 소아과는 오래 전부터 소위 ‘오픈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울산지역 소아과 의원은 2020년 62곳, 2021년 59곳, 2022년 55곳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응급실 인력도 태부족이다.

현재 시는 울산대 의대의 정원을 현재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울산의 의대 정원은 제주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중 공동 15위에 그치고 있다. 만약 시의 요청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울산의 레지던트 정원은 5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및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 등 의료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재개 시 울산대 의대 정원이 우선적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의료인력 부족은 인구 유출과도 직결돼 있다. 울산시와 정치권은 지역균형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권 차원에서라도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