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도전
2023-05-09 이춘봉
중기부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지난 2019년 도입했다. 이후 총 8차에 걸쳐 14개 시도에 34개 특구를 지정했다. 울산은 수소모빌리티, 게놈바이오, 이산화탄소 등 3곳의 특구가 지정됐다. 그러나 중기부는 AI, 딥테크 등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따른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중기부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한다. 규제 특례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규제 혁신 체계를 도입하고, 국내 규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규제 환경을 고려한 실증 체계를 운영한다. 실증 이후 사업화 연계를 위해 인증, 허가, 보험까지 포괄한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미진한 첨단 미래 기술 분야를 육성 분야로 선정하고 우선 지원한다.
중기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다. 연내 2~3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시범 조성한 뒤 권역별로 10개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이달 중 공고를 실시한 뒤 6월 사업설명회, 9월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쳐 10월 중에 시범 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수소를 중심으로 모빌리티를 결합하는 형태의 특구 신청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 광역 협력 R&D 사업 발굴을 요청할 당시 같은 형태의 사업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중기부는 기존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 갖고, 특구 사업의 광역 협력이나 신산업 분야 핵심 R&D 선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공모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 우선 검토키로 한 수소 분야는 현재 규제자유특구를 운영 중인 지자체가 많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기부의 의중을 파악한 뒤 울산테크노파크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모에 도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