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격한 공방
2023-05-18 김두수 기자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민주당 역시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하고,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숙려기간을 지나 자문위로 넘어가면 최장 80일까지 소요돼 징계 절차가 지연된다.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신 만큼 여야 간사 합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국민들은 윤리특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고 있다.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만이라도 의결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회부됐는데 우리도 법을 안 지킬 수는 없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이다. 국회법상 자문위 의견을 듣는 건 생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양당의 징계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자문위에 회부하는 게 적정한 절차다. 다만, 자문위에 가급적 빨리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로 송부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징계안을 포함해 39건이 계류된 상태다.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 전체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라 지도부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을 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도 거액의 코인 투기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촉구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왜 지금까지 그렇게 끼고 돌았는지 무슨 은밀한 흑막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 대표를 향해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