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의 원전해체산업, 궤도 수정 불가피하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립과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추진하면서 울산의 ‘원자력 해체산업’ 육성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원전해체 산업은 불과 3년전만 해도 2030년까지 국내시장 규모 10조원에 달하는 ‘블루오션’으로 기대감을 모았던 울산의 대표적인 신산업이다. 정부의 원전 정책 변화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영구 폐쇄된 원전 2기에 대한 안전한 해체와 기술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오는 2036년 원전 비중을 34.6%로 끌어올리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정부는 지난 2017년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설계수명(30년)이 다해 4월8일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설비용량 650MW)에 대한 수명연장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가 역점 추진해 온 원전해체 산업은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울산권 원전(고리 1~4호기, 신고리 1~3호기, 월성 1~4호기) 11기에 대해 영구폐쇄를 가정하고 수립한 산업이다. 그런데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추진하면서 이들 원전에 대한 영구폐쇄 계획도 모두 철회됐다. 앞으로도 영구폐쇄 원전이 나올 가능성도 작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설계수명이 다하더라도 원전 수명을 최대 80년(미국)까지 연장한 사례도 있는 터다. 해체가 확정된 고리 1호기만으로 원전해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게 울산의 고민이다.

원전 해체 산업을 중심으로 원전 산업의 전주기 산학연 협력지구를 만드는 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사업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단지는 2020년 8월 울산의 에너지산단·테크노산단·온산국가산단 일부와 부산의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반룡부산신소재산단·녹산국가산단 등을 묶어 정부가 지정한 곳이다. 원전해체 대상 축소로 이 복합단지의 용도와 규모 조정이 필요해 졌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시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폐쇄된 두 원전에 대한 안전한 원전해체 및 해체 기술 축적을 해 나가야 한다. 특히 원전의 안전성 평가에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다. 또 국내 첫 원전해체 작업인 만큼 원자로 연료봉 반출, 임시 저장시설 설치, 방사선 노출 등 원전해체 작업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