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개 역점사업 기재부 협조·지원 요청
2023-05-22 이춘봉
시는 지난 19일 기재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2024년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가 본격적인 정부 예산 심의 및 반영에 들어가기 전,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다.
기재부는 해마다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개최 중이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예산실 심의관, 지자체의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별 주요 사업 5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및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시가 건의한 사업은 신규 사업 4건 117억5000만원과 계속 사업 1건 191억원 등 총 5건 308억5000만원이다.
신규 사업은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사업,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기술 상용화, 울산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 거점 공간 확충·이전 등이며, 계속 사업은 영남권 국제 숙련기술진흥원 건립이다.
시가 협조를 당부한 5건의 사업은 역점 사업임에도 중앙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부처 예산안에는 반영됐지만 기재부가 예산 반영을 꺼리는 사업들이다.
이에 시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기재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부처 예산안의 기재부 제출 시한인 5월 말까지 각 부처를 대상으로 마지막 설득전도 병행한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기재부의 부처안 심사를 통해 많은 사업 예산이 조정되는 만큼 국비 확보에 있어 조기 대응이 아주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주력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국가 예산은 기재부가 정부 예산안을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3일 최종 결정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