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사기 피해 60여가구…예방·지원대책 만전
2023-05-23 이형중
울산시는 22일 ‘시민경제 위협하는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절실’과 관련한 문석주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울산시 관내에 발생된 전세피해 발생 현황을 보면 울주군 A빌라 14가구, 남구 B오피스텔 13가구, 남구 C오피스텔 41가구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 대책에 맞춰 이달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팀’을 구성해 전세피해 방지 및 지원업무를 추진중에 있다”면서 “피해지원, 주거지원, 사기피해예방, 법률상담, 심리상담, 생계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6월까지 전세사기 위험지역에 대해 구군 합동으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2022년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신축 원룸·오피스텔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는 구군과 협조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하고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해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올해 2월 시와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구성한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를 수시로 가동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