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예산에 발묶인 두서 공공타운하우스

울산 울주군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이 토지 보상 단계에 접어들기도 전에 추가 예산 확보라는 암초를 만나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토지 감정 평가액을 새로 산출해 그 결과를 토대로 두서 인보지구 지주들과 토지 보상 협상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토지 감정 평가액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지난 2021년 투자 심사 금액 대비 약 150억원 가량 늘어난 58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나왔다. 2년 전보다 사업비와 공사비, 공시지가 등이 올랐기 때문이다.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해지자 군은 우선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물가상승률에 따른 사업비 증대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사업 규모나 구역이 커져 투자 심사 받은 시점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두서 인보지구는 사업 규모나 구역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의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행안부에서 예외를 적용해도 된다는 답변이 올 경우 군은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곧바로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예외 적용이 어려울 경우, 군은 오는 7월께 두서 공공타운하우스가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는지 행안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신청하기로 했다. 다만 타당성 재조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에 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추가 투자 심사를 받아야하는 단계도 거쳐야하는 등 최소 1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렇다 보니 당초 올해 안으로 토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초께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에 착공한다는 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울주군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안부에 질의한 상태”라며 “두서 주민들이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