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 군부대 이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2023-06-05 이춘봉
울산시는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이 지난 5월31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은 시가 대체 군사 시설을 청량읍 일원에 조성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시에 기존 군부대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부 또는 양여 재산이 500억원 이상일 경우 기재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 기부 대 양여의 적정성, 재산가액 산정 적정성 등을 심의한 뒤 이를 인정해 사업을 승인했다.
기재부의 심의 승인으로 옥동 군부대 이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9일께 울산시청에서 국방부와 옥동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전 관련 행정절차는 완료됐지만 옥동 군부대 부지에 대한 개발은 2027년부터 본격화된다. 2026년 말 옥동 군부대의 청량읍 이전이 완료돼야 부지가 비게 되기 때문이다. 시와 국방부는 옥동 군부대의 청량 이전이 마무리되면 기부 재산과 양여 재산에 대한 감정을 다시 실시해 정산 처리한 뒤 소유권을 최종 이전하게 된다.
옥동 군부대 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개발안은 제시된 상태다. 시는 문수로와 인접한 부지 남측에 근린생활시설, 중심부에 공공시설, 남산 방면인 북측에 단독주택·공동주택 부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2026년 옥동 군부대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상세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역이 완료되면 2027년 하반기부터 옥동 군부대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 2029년까지 기반 시설과 편익 시설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