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위해 주민 서명운동 돌입

경남 양산시가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등 원전 주변 지역 지원 강화책 마련을 위해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양산시는 이달부터 본청 전체 실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원전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명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각종 행사와 단체의 회의 때도 참석자의 서명 참여를 권유하는 한편 SNS와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원전 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과 서명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시 등 원전 주변 전국 23개 지자체 주민들이 방사능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원전 교부세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산시의 경우 웅상지역 4개동과 동면 일부 지역이 고리원전 소재지로부터 반경 24㎞ 내에 있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최대 30㎞ 거리)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매년 한 차례 대피훈련 등을 받지만 정부 지원은 한푼도 없는 실정이다.

반면 부산 기장군 철마면은 고리원전과 15㎞ 거리로, 양산 웅상의 12㎞ 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매년 장학금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관련법인 원전주변지역 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원전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주변 지역과 해당 지자체 전역을 지원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부산 기장군은 한해 300억원의 원전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원전 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 교부세법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정식으로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원자력 안전 교부세가 신설되면 전국 23개 해당 지자체는 한해 평균 72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