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재정교부금도 줄줄 샜다
2023-06-07 김두수 기자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국고보조금 중 300억원 이상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정부 발표가 최근 나온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및 낭비 등 사례가 총 97건 적발됐고 액수로는 28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의 경우, 목적에 맞지 않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총 3억7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20조3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로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835개 동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은 “교부금은 2013년 41조1000억원에서 2023년 75조7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는 9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6일 고용부로부터 받은 2018~2022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부정수급 업체는 991곳이었다. 부정 수급액은 총 94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제재 부가금 총액은 약 320억원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