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테크노산단 규제혁신, 다른 산단으로도 파급되기를

울산테크노산단의 규제가 대폭 풀려 기업 입주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7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 따르면 울산테크노산단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은 그 동안 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가 엄격하게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로 입주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배출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3분기까지 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울산테크노산단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런 조치다.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울산을 떠나게 된 경우는 허다하다. 울산테크노산단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8년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면서 조성한 울산테크노산단 R&D용지(연구부지)는 글로벌 불황, 코로나19 악재에다 공장등록 불가 등 행정적 어려움까지 더해지면서 극심한 불황을 겪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입주기업들은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는 등 궁지로 내몰렸다. 특히 연구부지 입주업체 중 상당수는 R&D를 바탕으로 시제품 생산 및 판매까지 수행하는 중소기업이지만 제품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원라인(one-line)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 해당 구역에서는 농도와 상관없이 특정 대기유해물질 35종을 배출하는 업체의 입주는 제한됐다.

이번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은 그런 면에서 산단 경쟁력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수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울산테크노산단 기업들은 기술개발로 해외시장 진출을 노렸지만 수출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을 통해 직접생산 체제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번 울산테크노산단과 청송농공단지 관련 지원 방안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 산단의 일부 규제를 걷어냄으로써 수천억원대의 민간투자가 이뤄진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가 무겁고 걷어내기가 힘들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다.

울산테크노산단은 R&D를 위주로 조성된 산단이다. R&D는 곧 첨단산업과 연결돼 있고, 이는 울산이 표방하는 미래산업과도 결부돼 있다. 울산시와 정부는 울산테크노산단의 이번 규제혁신을 발판삼아 다른 산단에 대한 규제혁신도 속히 진행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