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연대·정부지원으로 이중구조(노동시장) 해소”
2023-06-08 차형석 기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7일 울산 남구 부곡동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CLX)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권 차관은 이날 원·하청 근로복지 격차 해소와 관련한 현장 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의 법·제도와 의식·관행, 원하청 간 생산성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다각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은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임금 수준 및 기업복지 혜택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그 격차가 IMF 이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7월22일 노사 합의로 타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사태를 통해 이중구조 문제가 노동개혁 과제로 급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조선업종에서 첫 체결한 상생협약의 현장 이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SK이노베이션은 원·하청 복지 격차 해소에 나선 사업장이다. 지난 2017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본급의 1%를 기부하고 회사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1% 행복나눔기금’을 조성했다.
기금(145억원)은 74개 협력사 근로자의 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있다. 또 공동근로복지기금(33억원)에도 출연해 21개 협력사 근로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복지 증진에 활용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1% 행복나눔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선 복지 격차 축소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근로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등 원·하청 상생기금 지원 확대 요청,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권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는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을 바꾸어서 해결할 수 없고,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과 연대를 기초로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과 같이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 사례가 타 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