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전기료 시행땐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도입을”
2023-06-08 이춘봉
연합회는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용 전기료 부담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이어지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울산 시민과 소상공인에 유리한 혜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들의 전기 사용료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올해 역대 최대 폭의 인상까지 겹치면서 허리띠를 졸라 맬 여력조차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분기 월평균 연료비 지출이 1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납부 유예와 분할 납부 조치를 발표했지만, 여름철 냉방비 증가가 자명한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조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료 부담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할 때 울산시가 앞장서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를 신설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