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연말까지 예비창작자 5500명 저작권 교육

2023-06-22     서정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들의 저작권 인식 강화를 위한 저작권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연말까지 창작자·예비 창작자 5500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 쉽고 재미있는 교육을 위해 사례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전문가와 작가들이 함께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저작권 인식 확대를 위해 창작 전공 중·고등·대학생 등 예비 창작자 대상 교육을 강화한다. 상반기 16개교 13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33개교에서 2700여명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꾸려 창작 관련 단체와 대학 등을 방문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단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저작권 전문 분야 변호사로 등록돼 공공기관·기업·산업현장 등에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저작권 계약 상담 지원, 법률 자문 등을 맡는다. 서정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