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아파트 외부 급경사지, 10여년째 보수만 반복
2023-06-28 박재권 기자
27일 군에 따르면 약 10년간 군과 아파트 관계자들이 해당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보수·보강 작업을 실시했으나 아직 붕괴위험지구 해제는 되지 않고 있다.
군은 해당 급경사지의 재해위험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해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급경사지는 사유지여서 관리 주체는 아파트다. 이 때문에 군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명목으로만 지원하고 있다.
앞서 군과 주민들은 지난 2013년 사면 보수·보강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지로 선정,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도록 소방방재청을 방문했다.
그러나 방재청은 사유지에 국비를 지원할 경우 무분별한 지원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군은 지금도 방재청과의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주민 안전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전향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결정적으로 관리 주체가 아파트인 사유지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해당 급경사지에 사면 붕괴 감지 장치 등이 설치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급경사지 관리에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1999년 준공돼 23개동 1800가구가 거주 중이다. 이 중 8개동 690가구, 2300여명은 급경사지가 붕괴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아파트 준공 후 태풍·폭우 등으로 급경사지가 수시로 붕괴되는 사고가 빈번해 2011년 9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