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교육감 “서열화 따른 지역 간 학력격차 심화 우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천창수(사진) 울산시교육감이 부정적 견해와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새롭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중 일부 정책의 방향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공개는 본래 의도와 목적과 달리 학교와 지역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 등은 추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교육 수요를 강하게 자극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와 같이 ‘사교육 경감, 공교육 회복’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오히려 역행하는 세부 방안도 포함됐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일반고에)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교육감은 “교육부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