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점검 필요”
2023-07-03 이형중
천미경 의원은 “최근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위법·부당한 집행 사례가 총 97건이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울산교육청은 2022년에 예산현액이 2조5701억원이고 지출 2조5137억 원으로 97.8%를 지출해 재정 집행률 97.8%로 2년 연속 인센티브 50억원을 확보하였다고는 하나, 제239회 정례회 때 2022년 결산과 제1회 추경을 통해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재정 건전성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이나 그린스마트 사업처럼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천 의원은 시교육청에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액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33억9500만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18억4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향후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천 의원은 계속비 사업이 총 7000억원 가까이 편성되어있는데, 실제 예산은 860억 정도 확보되어 약 6000억원 정도는 향후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천 의원은 “최근 교육재정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지방 교육청은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등 재정효율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여겨진다”면서 “하지만 국가의 재정이 늘 풍요롭지만은 않기에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