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공약 대결]민주 “2.5 휴가제 캠페인” - 한국 “법인세율 5%p 인하”
민주, 문화·예술분야 발표
근로자 휴가지원제 확대 등
한국, 국민 세부담 경감과
경제활성화 위한 정책 제시
2020-02-12 김두수 기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문화·예술 분야 공약 발표식을 열고, 여행 등 국민 여가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2.5 휴가제’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해 근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2015년부터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2.5 단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17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3시간 조기 퇴근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또 지난해 기준 8만명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원했던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확대해 2024년까지 50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여행지 숙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도 추진한다. 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 17세)에게 5만원 상당의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1인당 5만원을 지원해 ‘학교 첫걸음 문화학교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술인고용보험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당도 이날 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최대 5%p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김재원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이를 5%p까지 낮추면서 과표 구간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연구개발(R&D)은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당은 서비스산업 규제를 비롯한 기업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파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자녀세액공제를 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경로우대자 공제와 부녀자 공제도 각각 연 100만원과 50만원에서 150만원과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녀자 공제대상은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