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 규제방안 모색...이채익 의원, 간담회 마련
2023-07-04 이형중
숙박업경영자연합회 울산지회 임원진들은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의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불법 운영 숙소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에어비앤비가 숙박업 영업신고증 없이 영업장 등록이 가능하고 예약 중개의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고객을 받는 등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운영 중인 불법 숙박시설은 이용객의 위생관리 부실과 안전사고 위험이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온라인 숙박업소 중개 플랫폼의 불법 숙박업소 중개를 금지하는 법안인 이른바 ‘에어비앤비법’(이종성 의원 발의)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