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
2023-07-04 김두수 기자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따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로 추진해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윤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통합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