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타파하고, 킬러 규제 걷어내야”
2023-07-05 김두수 기자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는 19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이날 지목된 카르텔 실체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핵심 규제 혁신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아예 투자를 못 하게 하는 킬러 레귤레이션을 없애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킬러 레귤레이션’의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해 말한 것이다.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 비상체제 가동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자평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