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선거구 획정 마무리”
2023-07-05 김두수 기자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자체적인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등 입법역량 강화, 미국 의회와의 교류·협력 확대 등 의회외교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 유튜브 등 뉴미디어 채널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또 김 의장은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의 현안 중 하나인 선거법 협상에 대해선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선거제 개편 협상 및 합의를 독려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끝나면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방류에 따르는 안전한 수단이 확보돼도 일정 기간 방류 후 그 결과를 검증해보고 피드백하는 식의 여러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하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정부에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민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런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을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의 정부를 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한일 관계를 두고도 현 정부가 셔틀외교를 복원한 점을 높이 평가한 뒤 “오랜 역사적 관계 때문에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일본과의 동맹 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와 경제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과의 보완적 균형외교를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또한 “올 하반기에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 이미 창설된 한중의원연맹의 첫 합동대회를 중국에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의회와의 교류와 관련해선 “하반기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