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기자협회, 세미나
2023-07-10 전상헌 기자
세미나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등이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해 본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전략’에 대한 기조 강연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사례를 각각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과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발표했다.
이어 김순은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안’에 대해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 장인봉 신한대 교수, 홍형득 강원대 교수,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황범순 균형위 지방분권국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수도권 중심의 편중된 행정과 교육, 각종 정책으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특별자치도의 현재를 점검하고 보완해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우동기 균형위 위원장은 “10일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위원회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10일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해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 해소와 지방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