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조선업 숨통 기대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3만명 늘어나게 된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조선업계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빈 일자리는 현재 사람을 구하고 있으며 한 달 내로 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우선적으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2차 대책에는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 추가 확대와 비자 취득을 위한 소득요건 완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연 2600만원 수준인 소득 기준은 하향될 전망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도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발표한 1차 대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제조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물류운송업 등 6개 업종의 빈 일자리 해소방안도 보완했다.

특히 인력난이 극심한 조선업은 내년부터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과 ‘뿌리산업 도약센터’가 신설된다. 조선업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에 특화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간 조선업 내 뿌리내린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여건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지난 2월 맺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추가된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4개 업종 역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고층 건물 공사 시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간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해운 및 수산업의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올해 하반기 외항상선 승선기간·유급휴가일 개선(단체협약 사항)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고,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 보험 가입도 내년 중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차 대책이 대규모 업종 중심이었다면, 구인난이 심한 업종들에 대한 보완을 기준으로 2차 대책 업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빈일자리 해소지원 업종을 늘리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발표한 제1차 방안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빈일자리는 21만4000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1000개 감소했다. 지난달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8.5%) 증가했고, 보건복지업도 10만5000명(5.4%) 늘어난 20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