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위해 지방정부 재정자주권 강화를”
2023-07-17 김두수 기자
연찬회에선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초청 토론회와 충남 도정 설명회, 2024 총선에서 제시할 지역균형발전 의제 토론 등이 이뤄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출입 중견 언론인들의 포럼·연구단체로 전국 40여개 지역 신문·방송이 참여하는 KLJC의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지방분권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강 연구원장은 토론에서 지방세·재정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경기위축과 함께 지방세수와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면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장은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제도를 정비해 자치경찰제 세원조정,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에 따른 지방세 확충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지방세·재정의 발전 과제의 하나로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보정 수요와 균특회계의 지역자율 계정,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을 묶은 (가칭)지역균형발전기금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KLJC는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표, 정책위 의장 초청토론회 등을 통해 재정분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