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 수해복구에 투입”

2023-07-19     김두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특별 지시했다.

이날 국회의는 TV로 생중계됐다. 녹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보조금 전부 폐지’를 언급할 때 톤을 크게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 통령은 이어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6박8일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의 의미와 성과를 장시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다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