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깡통주택 280여채 유통’ 조폭 낀 전세사기 일당 검거, 주범 20대들 스포츠카·제트스키 호화생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조직폭력배 등과 범죄집단을 조직해 깡통주택 280여채를 유통한 범죄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범죄 주범 대다수가 20대 후반으로 총 310억원 상당을 편취해 포르쉐, 제트스키 등을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울산경찰청은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대출브로커, 깡통전세 매수자 등 전세 사기 일당 91명을 붙잡아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 사기 주범인 무등록 컨설팅업체 A 조직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수도권 빌라, 오피스텔 등 280채를 실제 매매가보다 30% 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소위 ‘업(UP)계약’을 진행했다.

이들은 빌라,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시세 확인이 어렵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사 평가액을 사용한다는 허점을 노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허위로 HUG에 감정평가액을 높여 시세를 조작했다.

한채당 차익 2000만~8000만원 상당을 나눠가졌으며 이 깡통주택을 한 건당 100만원씩 사례비를 주고 자체적으로 모집한 허위매수인들에게 무자본갭투자 형식으로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계약한 전세 세입자는 총 120명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중 27명은 보증보험을 몰라 가입하지 않은 고령층도 있어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HUG 역시 보증보험에 가입한 93명에게 전세보증금 총 18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됐다.

명의를 빌려준 허위 매수인 61명은 대다수 울산권에서 발견됐는데, A 조직은 울산 폭력조직원 6명 등을 동원해 주부, 무직 무주택자 일반인을 상대로 무자본갭투자를 홍보하며 명의를 빌려갔다.

주범인 A 조직 8명은 모두 20대 후반으로 친구, 선후배 사이가 모여 범죄 조직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책과 부총책은 27살 남성으로 범죄 수익금으로 스포츠카를 사거나 제트스키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은 현재 부동산 55채(시가 95억원)를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대여비를 받을 목적으로 깡통전세를 소유할 경우 전세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임차인의 경우 전세가격이 합당한지 복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여러번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