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트램 1호선 추진 여부, 이르면 다음달 결정날 전망
2023-07-19 이춘봉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울산트램 1호선의 타당성 재조사 2차 중간 점검회의를 21일 열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2021년 2월 울산트램 1호선 타당성 재조사 착수 뒤 1년 반이 흐른 지난해 8월에서야 1차 중간 점검회의를 열었다. 시는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 절차를 거쳤고, 11개월 만에 2차 중간 점검회의가 열린다. 2차 중간 점검회의에서는 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경제성이 사실상 확정된다. 경제성 평가를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아주대 연구팀으로부터 수요 분석 평가 자료를 전달받은 뒤 최종 보완 작업을 거쳤다.
관건은 1차 중간 점검회의 당시 0.74로 기준치인 1을 다소 밑돌았던 B/C(비용 대비 편익)를 얼마나 끌어올렸는지다.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제2 명촌교 건설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뉘어 진행됐다. 트램 1·2호선 개설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의 B/C는 0.98, 트램 개설을 반영했을 때의 B/C는 0.92로 모두 기준치인 1을 밑돌았다.
그러나 일자리 효과, 생활 여건 영향, 환경·안전성 평가 등을 고려한 정책성 평가와 지역 균형 발전 지수 등을 반영한 결과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AHP는 기준치인 0.5를 웃도는 0.588과 0.559로 각각 나타났다.
두 시나리오 가운데 트램 개설을 반영한 B/C가 0.92 수준이었지만 AHP의 기준치는 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울산트램 1호선의 B/C가 0.9 수준만 나오면 정책성 평가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는 정책성 평가를 거쳐 빠르면 8월 열리는 기재부의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한 뒤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가급적 8월 중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