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특화단지 혜택은]특화단지 입지부터 인프라 확충·세액 공제까지 촘촘한 지원

울산시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었던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전에서 승리했다.

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산단 입지·인프라 확보부터 기업 투자 지원, R&D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역 이차전지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시는 입지와 인프라 확충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특화단지 운영과 조성에 필요한 최적의 입지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부는 지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용수·폐수처리·전력 시설 및 진입 도로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은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글로벌 첨단 산업의 투자 경쟁 속에 기업 투자 지원 활성화 효과도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타임아웃제 등을 도입해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 민간 투자를 적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제한특례법 상 국가 전략 기술 및 신성장·원천 기술 보유 기업이 사업화 시설이나 R&D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

또 국토부 입지정책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첨단 전략 기술 보유자가 위치한 산단 내 특정 구역의 용적률 한도를 최대 1.4배 상향한다.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고, 농지 보전 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도 추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특화단지 입주 기관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특례도 개선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허가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처리 회신 기간 및 결과 통보 기간도 단축한다. 처리 계획을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60일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R&D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우선 선정하고,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 신속하게 심의한다. 필요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예비 타당성 조사 특례를 부여한다.

첨단 전략 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정부 R&D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기업 실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도 지원한다.

신뢰성 평가 등 기업의 신속한 실증을 지원하고 수요 기업과 연계해 양산 테스트 등도 돕는다. 특화단지 입주 기업의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등도 혜택에 포함된다. 특화단지 내 인력 양성,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기타 법에서 정하는 전략 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으로 입지부터 인프라, 투자, R&D, 사업화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순차적·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울산이 전주기 첨단 이차전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