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교원단체, 교권침해 실태조사 나선다
2023-07-25 차형석 기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24일 열린 월요정책회의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며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가 없는 지 긴급 실태 조사를 진행하라”고 각 부서에 지시했다.
천 교육감은 악성 민원 실태 조사와 함께 장기적인 대책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천 교육감은 “교사들 간 협력을 막고 있는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울산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울산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교권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울산시교육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또 “이미 발의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통과돼 교권 추락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엇이 선생님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면서, 관계 당국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유와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고 하루 속히 진상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차형석기자